MENUMENU

몰타의 암호화폐 규정이 ICO 및 거래소에 의미하는 바

malta crypto regulations exchange ico

몰타의 암호화폐 규정이 ICO 및 거래소에 의미하는 바

Flag Theory 주간 레터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금융의 파장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금융의 대규모 채택은 불가피하며 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강화 될 것입니다.

특정 관할 지역은 허가가 없고 검열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중단하려 제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은 이를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를 향상시키고, 금융의 혁신을 도입하여 파괴적 핀테크 회사를 유치함으로써 다른 관할 지역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분산형 원장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센스 부문의 선두를 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지브롤터와 거래소가 법적 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당사는 또한 그들이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며 ICO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토큰 판매를 위한 완전히 규제 된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또 다른 전자 게임 허브 중 한 곳인 몰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연합의 가장 작은 회원국은 몰타 또한 이미 번성하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암호화폐 사업을 유치하여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경제를 한 층 더 끌어올리고자 암호 화폐 비즈니스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

지난 주 몰타 의회는 법으로 3건의 암호 화폐 및 블록체인 법안을 두고 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적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들 법률은 사기, 해킹 및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갑작스런 규제적 제약을 겪어온 분야에서 운영자, 사용자 및 고객에게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들의 제정은 긍정적인 조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몰타 디지털 혁신 당국 (MDIA Act) 법률

이 법률은 몰타 디지털 혁신 당국 (MDIA Act)을 업계의 규제 기관으로 설립하고 블록체인 규제 절차를 공식화합니다. MDIA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 중개 업체, 자산 관리자 및 업체의 인증을 감독합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ICO 규제 기관 및 감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상 금융 자산 법률 (VFAA)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협의 및 제재 기관으로도 활동할 것입니다.

ITASA (혁신 기술 협약 및 서비스 법률)

ITASA는 지정된 혁신 기술 협약 및 서비스를 규정하고 인증하며 MDIA가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DLT 플랫폼 및 스마트 계약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자발적으로 인증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서비스 제공 업체는 MDIA에 IT 시스템 감사 업체 및/또는 관리 업체를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 업체, 규제 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용자 간에 더 큰 신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상 금융 자산 법 (VFAA)

VFAA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여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암호화폐, ICO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적용되는 규제 체제를 수립합니다.

브로커, 지갑 제공 업체, 투자 고문, 투자 전문가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 또한 이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몰타에 ICO 또는 거래소 설립

새로운 몰타의 암호화폐 규정은 ICO 및 거래소 모두의 측면에서 업체들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2 군데가 최근에 몰타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VFAA에 의거하여 등록된 ICO가 다른 관할 지역의 규정을 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ICO는 범 세계적인 범위를 가지므로 ICO는 운영되는 국가나 토큰을 판매하는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는 일반적으로 ICO와 암호화폐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허용되는 사항과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건과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는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특정 ICO는 기존 투자 서비스 규정의 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몰타 통화 금융 서비스 기관 (MSFA)은 ICO 또는 암호화폐가 증권형 또는 기타 금융 상품으로 간주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무 금융 상품 시험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ICO는 MiFID (금융 상품 지침 상 유럽의 시장)의 범위에 속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MiFID 규정은 복잡하며 고수할 지침이 많습니다. 분명 모든 펀드가 MiFID의 검토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증권형 토큰 대비 유틸리티 토큰 시험은 다른 관할 지역과 비교하여 ICO에 관해 한 단계 더 높은 법적 확실성과 필요한 규제 관련 설명을 명료화 시켜줍니다. 그러나 귀하의 ICO가 몰타의 금융 상품으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다른 관할 지역의 증권형 토큰 또는 금융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만 인구의 유럽 경제 지역에서의 명료성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전세계적인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접근 방식을 허용하지는 않으며 ICO가 다른 관할 지역의 거주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금융 상품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ICO는 일련의 투명성 요구 사항과 MDIA에 제출되어야 하는 백서에 제공해야 하는 표준화 된 정보 목록을 준수하기 위해 MDI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백서에는 관심 있는 투자자가 제안된 프로젝트, 토큰의 구조 및 특성 그리고 팀의 배경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CO 발기인 팀은 ICO가 국가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는 실사 과정인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ICO는 VFA 승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는 ICO가 VFAA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또한 MFSA 이전에 대신하여 활동하는 ICO의 대표자입니다.

거래소와 관련하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은 거래소가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는 금융 상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신용화폐를 지원하는 경우 신용 화폐의 구조에 따라 거래소는 지급 기관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CO와 거래소는 모두 시스템, 보안 액세스 프로토콜 등을 개괄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권한이 있는 당국이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몰타는 유럽 연합 (EU)의 회원국이라는 점에 유의합니다. 이는 ICO와 거래소가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업계의 엄격한 규정이 아닌 다른 모든 유럽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유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친화적 국가 몰타

작은 지중해 군도 금융 허브인 몰타는 유럽에서 가장 사업 친화적인 국가일 수 있습니다.

몰타는 온라인 도박 업계가 되었고 많은 국제 기업과 지주 회사들이 본사를 설립하고 유럽 연합에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관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법인 표준 세율은 35%이지만 실제로 개인 및 법인 주주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불 제도가 있으며 이는 법인 세율을 실효 세율인 5%에서 10% 사이로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연합에서 가장 낮은 요율입니다.

몰타는 평판이 좋은 관할 지역이며 민간 주식회사는 국제 무역, 부동산 자산 및 지적 재산권의 보유, 전자 게임 사업 또는 지주 그룹 회사, 선박 소유 회사, 투자 업체, 전속 보험 회사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사업을 수행하기에 탁월한 유형입니다.

당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몰타는 업계의 독점적인 문제를 다루고 운영자에게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 새로운 규제적 체재를 통해 블록체인 업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몰타 또는 기타 관할 구역에서 ICO, 거래소, 토큰화된 펀드 또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 당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에서 은행 계좌의 개설, 마케팅, 토큰 경제 … 등 Flag Theory는 귀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메일로 Flag Theory 주간 레터를 받으시겠습니까?

주간 레터 구독하기

공지: 본 조항의 내용을 법적인 견해 또는 세금에 대한 조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Far Horizon Capital Inc은 법률 또는 세무 고문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세금 자문을 받으려면 당사에 연락 주십시오. 적절한 법률 전문가에게 귀하를 안내 할 것입니다. 당사의 웹 사이트 FlagTheory.com을 사용 시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Korean notice after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