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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장소 – 1부 :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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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장소 – 1부 : 기본 사항

Flag Theory 주간 레터 –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관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는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가와 업체로부터 받은 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2주 동안 이상적인 관할 지역을 선택 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측면을 논의하고 가장 적합한 일부 관할 지역을 검토할 새로운 일련의 조항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보편적인 솔루션’이란 없으며 가장 이상적인 국가란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더욱 친화적인 관할 지역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규제적 환경과 적용을 받을 규제/라이센스와 이를 처리할 요건을 결정하는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련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장소” 조항 의 첫 번째 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관할 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규제되는 혹은 규제되지 않는 거래소를 설립할 것인지 입니다. 규제 대상과 비규제 대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용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그리고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의거래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관할 지역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정 규정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규제되는 거래소는 전자 화폐 기관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이는 차후 논의할 것입니다.

지브롤터몰타, 태국, 에스토니아, 필리핀 또는 일본 등과 같은 특정 관할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와 신용화폐 간의 그리고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취급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에 언급된 관할 지역 중 한 군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 시 더 높은 수준의 규제적 확실성을 제공받고 잠재적으로 더 많고 우수한 금융 서비스 옵션의 활용 외에 사용자에게 적법성과 확신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견고하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배경, 관할 지역에서의 물리적 현존, 자본 요건, 보험,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시 프로토콜 및 절차 , 자격을 갖춘 준수 담당자, 적절한 보안 프로토콜 및 시스템, 데이터 보호 절차 등

이러한 요건 중 대다수, 특히 보안과 KYC/AML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규제된’ 거래소에서 충족시켜야 하지만 실제로 전체 프로세스에 많은 부담과 비용이 들기에 많은 프로젝트는 이를 감당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 예로서 유럽에서 잘 알려진 거래소가 규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진술하며 일본 내 라이센스 신청서를 철회하는 상황을 보아왔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활동이 규제되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의 운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KYC/AML 및 기존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되지 않는 거래소의 개시를 계획한다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규제적 파장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1-2 년 동안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 거래소가 완전히 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용화폐 지원

앞서 말했듯이, 미국 및 특히 유럽에서는 승인된 EMI가 추가 라이센스나 운영적/물리적 요건 없이도 대륙 전체에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관으로 운영되는 여러 거래소가 있습니다.

전자화폐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특정 거래 활동을 다루지는 않지만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을 은행 계좌에 보유할 수 있도록, 즉, 신용지갑을 제공하고 신용화폐로의 입금 및 출금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라이센스를 취득 시 신용화폐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에 게 어느 정도의 규제적 신뢰성을 주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견실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이센싱 프로세스를 거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며 AML/KYC 규정을 준수하고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암호화폐 비즈니스 관련 은행이 인식하는 위험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규제되는 대상과의 협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 전자 화폐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은 비용, 요건 및 라이센스 취득 기간 (6 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음)으로 인해 일부 신생 업체에게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요건이 더욱 완화된 역외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에는 거래소의 모델에 따라 FX, Money Broker 또는 지급 처리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주요 사유는 사용 가능한 은행의 옵션 때문입니다. 일부 해외 은행은 거래나 일상 업무 혹은 계좌로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예금과 출금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송금 비용이 높으면 이는 소비자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가지 해결책은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지급 처리업체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또한 어떠한 종류의 라이센스나 승인도 없이 신용 예금, 인출 및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는 대게 은행 계좌의 해지로 인해 정기적인 영업의 중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수준도 미약하고 비즈니스 운영상의 골치 아픈 문제 외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는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옵션은 아닙니다.

유틸리티 토큰 혹은 증권형 토큰?

귀하의 거래소가 설립된 관할 지역에서 활동이 규제되는지 혹은 신용화폐로의 입출금이 허용되는지에 상관없이 귀하의 플랫폼이 증권형 토큰의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관련 자본 시장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귀하의 플랫폼에 열거된 규제되는 금융 상품이 있는 경우 관련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로부터 승인 및/또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거래소 모델 및 운영 관할 지역에 따라 귀하는 상이한 유형의 승인/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체 거래 시스템 (ATS)으로의 운영을 위해 SEC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럽에서는 다국간 거래 시설로서 운영하는 경우 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증권형 토큰 만을 취급하는 승인된 중개 플랫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거래소에 “익명의” 코인을 상장할 지의 여부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Monero 또는 Dash와 같은 코인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가상화폐 간의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준수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방지 (CF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KYC/AML & CTF 요건은 관할 지역마다 다르며 귀하의 선호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관할 지역에서는 거래소는 확립된 규정에 따라 KYC/AML 확인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이를 규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하의 활동이 명시 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을 식별하고 적절한 고객 실사 및 AML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확립된 프로토콜 및 기준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규정에 따라 보유 기간을 준수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규정 준수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기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거래가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요소입니다. 매우 평판이 좋은 관할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주력한 비즈니스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대게 유의한 잠재적 상업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 평가를 요구합니다.

규제를 받게 되면 절대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비즈니스 거래와 고객의 자금 보유를 위한 더 많고 높은 수준의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한 관할 지역을 선택 시 금융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혹은 그 외 지급 처리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받기 위해 가맹점 처리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Flag Theory는 규제/비규제 업체들의 거래소, 은행 계좌 및 가맹점 계좌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과세 및 수수료

과세의 의무는 귀하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이외에 개인 소득 또는 사회 보장 세, 면허 유지비 또는 경제 활동에 대한 특정 과세 등의 관할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현존하는데 대한 재정적 관련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은 총 거래량에 0.00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과세 의무는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적용 등)

표적 시장

표적 시장은 또한 (특히 규제되는 거래소를 설립 시) 기업 구조를 설계하고 거래소를 설립할 관할 지역을 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하의 고객이 있는 관할 지역은 귀하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려는 경우 구성이 상이하게 됩니다.)

결론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관할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는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범 사례를 따르고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비즈니스를 준비하십시오. 점차 늘어가고 엄격해지는 규제적 감독의 경향이 있음은 명확합니다.

보다 더욱 규제적 확실성을 원하고 충분한 자본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체계가 있고 규제 조건이 유리한 관할 지역 중에 거래소를 설립하십시오.

차후 며칠 동안 귀하가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다양한 관할 지역과 지역 별 장점, 단점 및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고 비교할 것입니다.

당사는 다음의 조항에서 가장 적합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할 지역 중 일부를 다루며 시작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가장 유리한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인허가를 취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규정 준수 관련 사안을 지원하며 견실한 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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