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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장소 – 2부 : 아시아 태평양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장소 – 2부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래소 개시

Flag Theory 주간 레터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장소”에 대한 첫 번째 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관할 구역을 분석, 비교 및 최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읽을 기회가 없었다면 여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관할 구역의 핵심 요소를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 목록은 아니지만 본 일련의 국가들의 경우 특정 규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관할 지역들로만 고려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소 개시

일본은 비트코인 및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채택에 있어 개척 국가이며 이 분야를 규제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2017년 4월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 지불 서비스 법 (Payment Services Act)이 검토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본의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까다로운 규제일 것입니다.

거래소는 등록의 대상이며 금융 서비스 기관 (FSA)의 가상화폐 거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본에서 거래소를 설립한 단체 뿐만 아니라 일본인 거주자를 고객으로 받는 모든 거래소에도 적용됩니다.

실제적으로 감독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 자금이 거래소 규모와 예상 현금의 흐름에 적합한지의 여부일지라도 필요한 최소 자본은 1,000 만엔 (약 93,000 USD)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거래소는 최소 5,000 만엔 (약 50만 달러)의 유보금이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정책의 준수와 견실한 KYC/AML 시스템, 적절한 준수 담당자 및 외부 감사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사이버 보안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규제 기관이 신중하게 분석합니다.

회사가 외국인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일본 인력, 특히 규제 당국과의 의사 소통을 담당 할 대표를 고용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JFSA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충분한 자원과 자격을 갖추고 높은 세금 부담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에 최상의 옵션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효 법인 세율은 최대 34.60%입니다).

라부안에서의 설립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라부안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 센터는 동부 말레이시아 사바 (Sabah)주의 연안에 있는 라 부안 (Labuan)의 연방 영토에 위치한 평판이 좋은 자유무역지대입니다.

라부안은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 낮은 세금, 실사 및 투명성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로 인해 아시아의 주요 금융 허브 중 하나입니다.

라부안 기업은 거래 소득에 대해 3%의 세금 또는 RM 20,000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라부안 금융 서비스 당국(LFSA)은 2018 년 6월 28일에 보낸 회람에서 분산 원장 기술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Negara Malaysia 은행 및 Labuan FSA가 발행한 요건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은 Labuan F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Money Broker License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AML 조치 이외에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본,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및 시스템과 관리를 위한 전문 지식을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 정책 및 관리력을 입증해 야합니다.

LFSA는 비즈니스 발기인과 관리팀의 모든 인력에게 적합성 시험을 시행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RM 500,000 (약 USD 120,000)이며 비즈니스는 라부안에 상업적 실체로 현존해야 합니다. 이는 라부안에 사무실을 설립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체 라이센싱 프로세스는 4-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부안은 유리한 재정적 환경에서 신용화폐를 수용하는 규제되는 거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또한 은행들이 상당히 선별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대에서 설립되고 규제되는 단체는 말레이시아와 라부안에서 거래소용 은행 계좌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부다비에서의 거래소

아부다비 국제시장의 자유지역의 규제 기관인 금융 서비스 규제당국 (FSRA)은 2018년 6월 25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발행했습니다.

이 법적 체계는 규제되는 활동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자산 비즈니스의 운영 (Crypto Asset Business)에 대해 소개합니다.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KYC/AML & CTF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 관리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는 “다자간 거래 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되며 적절한 시장 감시 프로토콜, 결제 프로세스, 거래 기록, 투명성을 공개 메커니즘 그리고 투자 거래소와 같은 운영적 체제와 관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승인을 요청하고 OCAB의 규제 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 허가증이 부여됩니다.

OCAB는 인정된 투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적정 자본 자원을 유보하게 됩니다.

FSRA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거래소의 규모, 범위 및 복잡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 을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의 운영 비용과 추가 6 개월의 완충적 운영 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비는 미화 12만 5천 달러이며 연회비는 미화 60,000 달러이며 일일 평균 징수세는 0.0006 %에서 0.0015 % 사이입니다.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거래소는 관련 규제적 요건의 적용을 받으며 인정된 투자 거래소 또는 어음 교환소로서 그 외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부다비 (Abu Dhabi) 세계 시장 자유 지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이나 법인세는 없습니다. 자유 지역에 설립된 은행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규제된 비즈니스를 하기에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태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

태국은 두 가지 왕실의 법령, SEC의 여러 규정 그리고 태국 은행의 공식 발표를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위한 매우 포괄적인 규제적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규제적 체계에 따라 태국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태국에서 설립되어야 하며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태국 은행 (BOT)과 관련하여 특정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태국에 있는 유한 회사는 최소 3명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외국인의 소유는 49%로 제한됩니다. 다른 제한 사항들 가운데 태국의 유한 회사는 각 외국인 직원 대비 태국인 직원의 비율을 1:4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투자위원회 (BOI)가 지원하는 회사는 외국인 소유/외국인 근로자 제한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기술과 같은 특정 업계는 최대 8년의 면세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I의 승인을 얻는 것이 번거롭고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엄밀히 거래소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는 자격을 갖출 수는 있으나 기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어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BOI의 승인을 받은 후 거래소는 SEC 및 BO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5~6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요건 가운데 하나로서 거래소는 중앙 집중형 거래소의 경우 5,000 만 THB (약 미화 15 0만 달러), 분산형 거래소의 경우 1,000 만 THB (약 미화 30 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취득에 필요한 최초 비용은 5백만 THB (미화 15 만 달러)이며 연회비는 총 거래량의 0.002%입니다.

거래소는 사용자 이익 (자본 이득세)의 15 %를 원천 징수해야 하며 각 거래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외에도 거래소 자체에도 운영적 그리고 회계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라이센스를 소지한 거래소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위한 은행 계좌 개설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태국은 태국 시장을 독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태국 바트로 거래, 예금 및 인출을 하려는 이들에게 유효한 옵션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의 제한, 시간 및 세금적 부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거래소

필리핀에서의 거래소는 통화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며 비은행 금융 기관 (MORNBFI)으로 간주됩니다.

거래소는 Bangko Sentral에서 송금 및 이체 회사 (RTC)로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가상통화 (VC) 거래소 운영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라이센스로 거래소는 암호화폐 및 신용화폐 모두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또한 자금 세탁 방지 협의회 (Anti-Money Laundering Council)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의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하는 주요 관리 수단 뿐만 아니라 저장 및 거래 보안요건을 다루는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적용 받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 소유 업체는 최소 200,000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적어도 하나의 주식을 보유한 5명의 설립자를 필요로 하며 대부분은 필리핀 거주민 (5 명 중 3 명)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업체에는 다른 지방세 이외에 비거주자에게 배당금을 분배 시 30%의 법인세와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필리핀 북부의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구역인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 모든 지방세와 국세를 대신하는 총소득의 5 %의 세율이 적용되는 좀 더 유리한 세금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CEZA는 필리핀의 핀테크 허브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홍콩에서)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 지역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에 최대 25개의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2년 동안 최소 1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필리핀에 적어도 하나의 관리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이센스의 비용은 최대 365,000 달러이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각 거래에는 그 가치의 0.1%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호주에서의 거래소 개시

호주의 거래소는 호주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 (AUSTRAC)에 등록되어야 하며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 (AML / CTF)의 적용 대상입니다.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디지털 화폐 거래소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준수 및 보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과 관리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KYC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규제되는 법인은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AUSTRAC에 알려야 합니다.

거래소는 호주에서 설립되고 사무소를 보유하며 외부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AUSTRAC은 라이센스를 부여 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적절한 직원, 충분한 자원 및 전문적 준수 체계를 갖추고 구성된 견실한 팀 만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 서비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미화 50,000 달러와 거래소의 규모에 따라 5%의 예비금입니다.

거래소가 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몇 가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 1천만 달러의 예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

싱가포르는 핀테크 부문에서 인기 있는 국가이자 아마도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혁신 및 신기술 분야에 관한 한 가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싱가포르는 특히 중국에서의 금지령 이후 많은 업계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며 의심이 가는 거래는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ing Office (의심 거래 신고사무소)에 보고하며 AML/ CTF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 자체로는 규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통화 당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지침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 거래를 하는 거래소는 증권 법 (SFA)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경우 규제되는 시장의 운영 업체 (RMO)로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MAS의 승인 혹은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RMO로 등록된 거래소는 없습니다.

신용화폐를 지원하고 일반 지갑을 제공하려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거래소는 잠재적으로 Stored Value Facility License (보관 가치 설비 라이센스)의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싱가포르에 신용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으며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업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라이센스를 원하지 않거나 취득하기 위한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용화폐를 수용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경우 관심아 가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거래소는 설립 당시부터 은행 계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소는 다른 관할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암호화폐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면면 사이버 보안, 금융, 법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자격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팀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라이센싱 프로세스가 까다롭고 취득을 위한 견실한 프로젝트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각 관할 지역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규제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용과 요건이 많은 경우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더욱 엄격해지는 규제적 감독이 적용되는 추세는 명확하고 이미 규제를 받고 있음은 법적인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최고의 기준을 충족시킬 의무를 지우게 해주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이센싱 프로세스를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모범 사례를 따르고 요건을 충족하도록 비즈니스를 준비하십시오.

Flag Theory에서 규제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건, 우선 순위 및 목표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준수 요건 관련 사항에도 도움을 드리며 가장 적합한 관할 지역을 선택하여 견실한 법인 구조를 설립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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