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에서 거래소를 설립할 이유 (또는 설립하지 않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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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에서 거래소를 설립할 이유 (또는 설립하지 않을 이유)

Flag Theory 주간 레터 –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에스토니아는 정부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입법부, 투표, 교육, 사법, 건강 관리, 금융, 세금 그리고 치안 분야가 E-에스토니아 프로젝트에 따라 단일 플랫폼에서 디지털화되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행하고 지원하는 에스토니아인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초국가적 디지털 신원 카드 인 전자 거주권 개념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전세계 수천 명의 기업가들이 발트해 연안 국가에 기업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전자 거주권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규제와 관련하여 선두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건강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몇 달전 차후에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암호화폐 ESTCoin의 ICO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핀테크 업체,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에 대한 특정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거래소의 활동이 규제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당사는 에스토니아가 비즈니스를 설립하기에 적절한 관할 지역인지 고객으로부터 흔히 문의를 받는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에스토니아가 모두에게 호의적인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며 에스토니아에서의 거래소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특정 요소들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받는 방법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법안

암호화폐의 신용화폐로의 (또는 다른 암호화폐) 변환 및 지갑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에 의해 규제되며 에스토니아 경찰국의 재무 정보 부서에서 발행한 두 종류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라이센스는 비즈니스가 거래를 암호화폐 간의 거래 또는 암호화폐와 신용화폐 간의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가상 화폐 지갑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용 키를 생성하거나 고객의 암호화된 키를 보관 시 자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중앙 집중형 교환소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 (에스토니아에 설립되거나 또는 그 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지사를 통한 설립)는 두 가지 라이센스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두 신청서는 동시에 원격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의 경제 활동 등록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또는 거절 여부의 확인은 제출 후 1 개월이 걸립니다.

가상화폐 및 지갑 서비스 요건

신청자는 신원 확인 서류 및 발기인의 배경 및 사업 계획 및 활동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기관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므로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위험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AML 내부 보안 조치와 절차 규정, 법정 기록 수집 및 유지, 통지 의무의 수행, 준수 확인을 위한 내부 통제 규정, 위험도가 낮은/높은 거래의 확인, 실사/KYC 정책 및 절차, 규정 준수 인력의 요건 및 지침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KYC/AML 업무 및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해 준수 담당자로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이어야 하며 KYC 정책의 적용 감독을 위해 규제 당국과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주주, 이사, 권한을 보유한 자 및 수혜자 또한 범죄경력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법인 수혜자들도 포함하며 범죄경력확인증의 경우 역외 회사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하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추가적 자본 요건은 모든 회사에 요구되는 표준 2,500 유로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FIU는 수시로 평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거래소 설립의 장점

에스토니아는 금융 기술 사업 개발 및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가능성을 위한 규제적 확실성과 관련 활동 수행 권한을 제공하는 흥미로운 환경의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에스토니아는 최초의 시행 절차가 가장 저렴하고 빠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또는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관할 지역에서 전자화폐/PSP 공급 업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수십만 달러와 그 이상의 자본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의 비즈니스 운영 비용은 전술한 관할 지역들 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EU의 일부로서 5억명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시장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에스토니아에 유한회사의 설립은 간단하고 신속하며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주주와 한 명의 이사만이 필요하며 개인 또는 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전자 거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단 하루 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등록된 사무실만을 필요로 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법인세는 분배되지 않은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분배된 배당금의 20%가 세금으로 발생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또한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분배된 금액이 지난 3년간 지급한 과세 배당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14%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배된 배당금에 14%가 과세로 책정되는 경우 주주 주주의 거주지에 따라 7 %, 5 % 또는 0%의 추가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대체 지불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거래소 설립의 단점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 지갑 라이센스의 취득으로 인해 귀하는 신용화폐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발생합니다. 라이센스를 취득 하는데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지만 비즈니스 운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필요합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기를 꺼려합니다.

현재 단 한군데의 은행만이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협조를 하지만 상당히 선별적이며 계좌 개설 여부는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귀하의 거래소가 에스토니아에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즉, 에스토니아에 사무소와 경영진이 없는 경우, 에스토니아의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을 확률이 높으며 앞서 언급한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의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실제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에스토니아에서의 거래소를 위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발트 해 국가에서 100% 운영되더라도 준비된 매우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견실한 KYC/AML 프로세스 및 시스템 그리고 입증된 배경을 입증해야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은행 계좌 개설 신청이 거부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또는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암호화폐 비즈니스와 협조하려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임원 및 주주의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양국 간에 시행되는 조세 조약이 있는 경우 세금 부담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에는 직원 급여에 적용되는 최대 33%의 사회세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ICO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에스토니아에서는 ICO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되는 토큰의 유형에 따라 토큰은 기존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ICO는 증권 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 서비스 당국(FSA)에 따르면 소유자가 미래 이익을 기대하거나 특정 권리를 보장하는 토큰은 투자 목적으로 취득되거나 자본 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 및 거래가 가능하며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자금과 관련하여 토큰의 제공은 투자 기금법 (Investment Funds Act)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부채담보 토큰은 신용 기관법 (Credit Institution Act)에 따라 신용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불 토큰은 대체 지불 수단으로 간주되며 발행 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ICO는 소비자 보호 규정, 구체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가 그 특성 및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토큰이 준수해야 하는 계약 조건 및 의무사항을 설정하는 채권법과 일관된 광고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ICO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ICO의 구조 및 목적에 따라 고려해야 할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고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stonian e-residency

탈린, 에스토니아

결론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정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없는 실행 가능한 암호화폐 교환소의 대안의 측면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에스토니아 또는 유럽과 아무런 연계가 없고 실제로 물리적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면 최상의 솔루션이 아닐 수 있으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은행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적합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또는 다른 지역에 ICO 또는 거래소를 설립하던지 Flag Theory은 귀하의 고유한 비즈니스 및 개인적 환경에 따라 견실한 기업 구조를 설계 하고 최고의 관할 지역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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