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vs 유틸리티 토큰 – ICO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규칙: 너 자신을 알라.

유틸리티 토큰 혹은 증권형 토큰? ICO 진행 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 ‘자신을 알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Flag Theory 주간 레터 –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initial coin offering ico security token stoICO를 현재 모두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 ICO는 벤처 캐피탈 융자를 초과하여 블록체인 신생 기업을 위한 최고의 자금 조달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추세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ICO를 통해 이미 2017년 모금액보다 많은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ICO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기 행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이외에 제공되는 유틸리티 토큰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증권이며 여러 관할 지역의 증권법에 위배됩니다. 다음의 조항은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 관련 조언을 제공할 의도는 없습니다.

유틸리티 토큰 & 증권형 토큰

광범위하게 말해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활용 권한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투자의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를 상품권 또는 사용권리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내에서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CO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었거나 그러한 기능을 갖게되는 유틸리티 토큰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 위원회는 토큰의 특성을 판매 시점에 판매된 방식이 아닌 실질적 활용에 기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초기에 구조화 된 토큰이 다양한 규제 기관에 의해 보안 토큰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토큰은 증권형 토큰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산의 지원을 받으며 주식, 부채, 배당금, 소유권, 의결권 또는 기타 자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토큰은 증권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 규정은 누가 토큰에 투자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제한사항과 제약사항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 투자자 만이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 모두 KYC/AML & CTF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다수의 ICO는 이를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ICO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규제적 체제 하에서 발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련의 규정 D 또는 규정 S 또는 규정 A+를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일련의 규정은 발행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증권형 토큰 시장과 생태계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기업가 및 규제 당국의 업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만듭니다. 증권을 구입 시 투자자는 투자자로서 프로젝트와 명확한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제품의 소유주로서 (해당 시) 유틸리티 토큰 ICO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한 투자자 (채무 또는 지분)로서 투자자는 기존의 법률 및 판례법 (형사 및 민사 모두)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여러 면에서 기업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에 유리합니다. 이는 증권형 토큰 시장으로의 전환이 최선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 토큰 시장이 발생하는 이유

제도적 자본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나 이제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틸리티 토큰의 현재의 형태는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존의 LP 협약이나 투자 관련 의무사항으로 인해 부적합합니다.

현재 LP 투자자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벤처 자금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큰의 발행을 통해 벤처 자금을 모금 시 투자자가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 5-10년의 기간 동안 투자 분의 매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헤지 펀드, 사택, 연금 펀드 등 특히 다각화된 펀드는 모두 일부를 암호화폐 자본 시장에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은 크게 나누어져 필요한 최소 투자금을 줄여줍니다. 

다른 이점들 중 토큰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은 일련의 중개자 (은행 등)의 제거를 포함하여 비용 절감, 신속한 진행 및 더욱 효과적인 접근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일련의 과제가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의 문제점 (STO)

규제되지 않은 토큰 (유틸리티 토큰)과 비교할 때 증권형 토큰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으며 관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제한, 제약 및 진입 장벽이 있어 이차적 거래 및 유동성이 낮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유틸리티 토큰만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증권형 토큰 요소가 있는 토큰의 상장을 폐지하는 거래소들을 보아왔습니다. 일부 민간 업체에서 작업 중이고 곧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라이센스가 있는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이 없습니다.

법적 문서가 아마도 증권형 토큰 거래의 가장 복잡한 요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홍콩, 싱가폴,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의무적 공개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유틸리티 토큰 ICO를 진행 시 이는 동일한 수준의 세부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된 증권형 토큰의 마케팅 제한 및 의무적 공개사항은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여러 관할 지역에 걸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 공개사항 및 그 외 제출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의 진행은 많은 이들이 전에 따라온 ‘제대로 다져진 경로’입니다. 이는 100% 가능합니다. 단지 정확한 법률 자문과 문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핵심 요소 중 일부는 마케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 증권형 ICO – 홀로 시작하고 관할 지역을 추가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마케팅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전문 투자자 제외).
  • 유틸리티 ICO – 전 세계에서 시작하여 관할 지역을 감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공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토큰은 확실히 증권형 혹은 유틸리티형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큰이 증권형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입니다 – 최근에 두 가지 모두의 유형을 지니려는 프로젝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증권형 토큰에 대한 순서도로의 링크가 있습니다 . 이는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또는 세금 또는 재정적 자문이 아닌 설명/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한 조항입니다.

증권형 토큰 또는 유틸리티 토큰의 토큰 판매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법인의 구조, 금융 서비스, KYC 준수 및 변호사와 회계사의 법무 지원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틸리티 토큰인지 증권형 토큰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메일로 Flag Theory 주간 레터를 받으시겠습니까?

Flag Theory 주간 레터 구독하기

공지: 본 조항의 내용을 법적인 견해 또는 세금에 대한 조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Far Horizon Capital Inc은 법률 또는 세무 고문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세금 자문을 받으려면 당사에 연락 주십시오. 적절한 법률 전문가에게 귀하를 안내 할 것입니다. 당사의 웹 사이트 FlagTheory.com을 사용 시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Korean notice after post

ico banking

Why many ICOs struggle to get banking… and some don’t get it

Why many ICO’s struggles to get banking… and some don’t get it Flag Theory Weekly Letter  – Thursday,... (Read more)

Puerto Rico: The most compelling tax residency option for American Entrepreneurs and Investors

Puerto Rico: The most compelling tax residency option for American Entrepreneurs and Investors Flag Theory Weekly... (Read more)
puerto rico tax